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犯罪學 (criminology)

생산체제와 이를 기준으로 구별된 계급,그리고 이에 따라 편향되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 등을 비판하려 했던 비판범죄학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그 대립점을 여러 영역으로 확장시킨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전에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이 주로 노동과 경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와 범죄문제를 바라보았다면, (postmodernism)범죄학의 관심사는 성,지역,직업,지식 등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루는 모든 인관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postmodernism)에 의하면 과학이나 산업화로 대표되는 근대성은 그 합리성을 근거로 다수를 억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는 사회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전문가에 의해 조직된 사법체계와 같은 통제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지배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그러나 사회에는 국가 이외에도 여러 관점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누구의 생각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특히 지금까지 지배당해 온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근대국가의 억압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억압성은 여러 영역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포스터모더니즘의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언어이다. 사람들, 특히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말 속에 은연중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범죄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판에서 행해지는 각종 절차의 진행과 변론은 전문적인 법률용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그 결과 직접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정작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때가 많다. 바로 이렇게 전문성으로 포장된 지식과 언어체계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루고 이것이 다수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는 것이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은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다수의 여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령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굳이 중앙집권적인 국가에 의존할 것 없이 여러 지역사회에서 조구마한 공동체들이, 가능하다면 자신들의 범죄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범죄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직접 도모하는 이른바 '회복적 정의'와 같은 새로은 방법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1. 고전주의범죄학의 등장배경과 범죄이론을 설명하라

고전주의 범죄학은 17~18세기 절대왕정하에서 잔혹하고도 비인도적인 형벌제도에 대한 반발로서 계몽사상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19세기 자유주의적인 법치국가관과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신조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다. 당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시민계급의 정치적 득세를 배경으로 전제군주나 귀족계급의 형벌권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벌을 완화하고 형사절차를 합리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카리아와 벤담을 들수 있다. 고전주의 형법학자들의 형법이론으로는 응보형주의 입장을 취하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는 빈딩, 마이어, 벨링등이 있다.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정의의 요구에 기한 응보적 해악으로 보는 입장이다. 형벌에 응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형벌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절대주의라고도 한다. 칸트는, 형벌이란 ‘실천이성의 지상명령’이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동해 보복형 이어야 한다는 절대적 응보형주의를 강조 하였다면, 헤겔의 응보형주의는 반드시 동해보복형일 필요는 없고 가치에 있어서 상당한 제재이면 족하다고 보는 이성적응보설 즉 상대적응보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고전주의 범죄학은 일반예방주의와 형벌권행사를 책임주의에 의해 제한 하고자 했고 객관주의 입장을 취한다. 객관주의란 법적평가의 중점을 외부적, 객관적 측면인 행위와 결과에 두고 객관적 사실에서 구하려는 이론이다. 그리고 고전주의학파의 인간관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여 그 행위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된다는 자유의사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2. 실증주의 범죄학을 아는대로 설명하시오

기존 전통적인 고전범죄학은 형사사법제도를 정비하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는데, 산업혁명이후 산업화 도시화 되고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 되면서 범죄가 격증하자 법리적으로 재검토 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 자체의 원인을 직접 찾아내고 이를 변화시킴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범죄원인은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으로 형성해 나갔다. 실증주의학파의 범죄이론에 있어 주관주의와도 연결된다. 주관주의란 범죄인은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형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범죄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형벌은 범죄라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대상으로 하고 형벌의 경중도 범죄인의 악성내지 사회적 위험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개개 범죄인의 반 사회성에 상응하는 ‘형벌의 개별화’를 강조하고 ‘부정기형’을 과할 것과 ‘형벌과 보안처분의 일원화’등을 주장한다.

3. 범죄사회학에 대해 논하시오

기존에 범죄원인이 인간에 내재하는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특성을 주장한 범죄생물학이나 범죄심리학으로 개인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이 처해있는 환경요소를 거의 무시했다면, 범죄사회학은 개인의 소질이나 특성이 아닌 사회적환경에서 찾으려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세기초 미국 시카코대학의 파크, 버제스, 위드등 이른바 시카코학파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사회학은 사회구조이론과 사회과정이론 그리고 갈등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구조이론이란 사회구조자체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사회해체론, 긴장이론, 문화비행이론 등이 있고, 사회과정이론이란 범죄행위의 학습으로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는 관점이며, 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이 있다. 그리고 갈등이론은 사회에 내재하는 다양한 갈등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문화갈등론, 마르크스주의 범죄학등이 있다. 범죄사회학은 범죄원인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거시환경론과 미시환경론으로 나누기도 한다.

①거시환경론- 이는 사회적 상태, 경제구조, 문화등 많은사람이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사회환 경에 주목하고, 이론으로는 사회해체론, 문화전달론, 사회적긴장이론, 아노미이 론, 하위문화이론이 있다.

②미시환경론- 이는 개인이 처해있는 주변상황에 주목한다.

이론으로는 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이 있다.

4. 사회구조이론중 긴장이론과 하위문화이론에 대해 논하시오

1) 긴장이론

급격한 가치와 규범의 혼란, 즉 아노미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본 뒤르켕의 이론을 이어 받아 머튼이 전개한 이론으로 현대사회의 일반적 특징이다.

머튼에 의하면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나누어보고, 가치의 균형이 잡힌 사회에서는 목표와 수단이 잘 통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목표와 수단이 분리된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심리적인 긴장상황을 머튼은 아노미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이 같이 긴장상황을 대처하기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 머튼은 이를 적응양식이라하고 다섯가지 형태로 나눈다.

순응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 이중 혁신형이나 반역형에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며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적응방식은 혁신형이다. 그러나 머튼의 적응양식 구분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며, 현대는 다원주의 사회이므로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공존하며 어느 하나의 목표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한편 클라워드와 올린은 머튼의 긴장이론을 발전시켜 좀더 구체화된 적응이론을 제시하며 하위문화이론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2) 하위문화이론

일반적으로 여러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와는 별도로 특정한 집단에서 강조되는 가치나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사회해체의 결과 퇴화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박탈에 대응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하류계층의 문화는 흥분, 과격, 위험감수, 즉각적인 만족의 추구등의 특징을 갖고 종종 사회일반의 중류계층 문화와 충돌하게 되고 그 결과 비행이나 범죄에 가까운 하위문화가 발전되게 된다.

코헨은「비행소년」에서 비행하위문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처음 밝혀냈고 하류계층의 비행청소년들이 행하는 비행행위가 중류계층의 문화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라고 보았다.(지위좌절로 인한 반항형성) 그러나 코헨의 이론도 다음과 같이 비판을 받는다.

1)중상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범하는 비행이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하류계층의 청소년들 가운데에도 비행이나 범죄를 하지 않는 소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2)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갖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점이다.

한편 클라워드와 올린도「비행과 기회」이라는 책에서 차별적 기회라는 개념을사용해 사회의 모든 계층 구성원들은 똑같이 성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류계층의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를 범하는 데에도 차별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클라워드와 올린도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행유형을 그 지역의 하위문화적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했지만 중상류계층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5. 사회과정이론중 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을 설명하시오

사회과정이론이란 범죄행위의 학습으로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개인의 사회화가 작용한 탓이다. 사람들은 가족관계, 또래집단, 교육경험, 권위자와의 상호작용 등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사회심리적 과정에 주목한다.

이 이론은 관점에 따라 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이 있다.

①학습이론

범죄는 범죄경력을 가진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배우는 학습된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이론은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강화이론 등으로 발전하였다.

가.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

타르드는 롬브로조가 주장한 개인의 생물학적 비정상성에서 발생한다고 본 생래적범죄를 비판하면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이를 배우고 행동 역시 그러한 생각에 따른 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방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모방의 법칙은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삽입 의법칙이 있다.

-거리의 법칙 :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하는가에 비례하여 타인을 모방한다.

-방향의 법칙 :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방한다.

-삽입의 법칙 : 새로운 유행이 낡은 것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나. 차별적 접촉이론

이 이론은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학습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서덜랜드가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에 영향을 받아 주장한 이론으로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차별적접촉 이라하고 단순히 나뿐 친구를 사귀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생각을 접촉한 정도와 준법적인 생각을 접촉한 정도와의 차이가 범죄유발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범죄학」이란 책에서 ‘범죄행위는 학습의결과’이며 9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1.범죄행위는 학습된다. 즉 법죄도 글쓰기나 그림그리기 등과 같이 다른사람 으로부터 배운다.

2.범죄행위는 다른사람들과 상호작용,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3.범죄행위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속에서 발생한다.

4.범죄행위의 학습은 범죄수법, 범행동기, 충동, 이를 합리화하는 방법, 태도까지도 포함한다.

5.범죄의 동기나 충동은 법규범을 긍적적으로 받아 들이는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6.법을 위반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좋게 생각할 때 범죄자가 된다.

7.학습의 결과는 접촉빈도,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범죄자들과 접촉하여 범죄행위를 배우는 과정은 다른 일반적 학습과정인 모든 메커니즘이 내포되어있다.

9.범죄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관습적인 행위와는 달리 특별한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

다. 차별적 동일시이론

글레이져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동일시라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결합하여

차별적 동일시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직접 교제하거나 접촉하지 않아도 영화속의 인물이나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이들의 생각이나 태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라. 차별적 강화이론

에이커스와 버제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 접촉 이외에도 사회환경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어떤 행위의결과, 즉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사회적 반응이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통제이론

기존 범죄학이론은 사람들은 원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소질이나 사회적 요인 또는 환경으로 인하여 범죄를 범한다고 가정하였다면 통제이론은 모든 사람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그대로 놓아두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라고 묻는다. 이것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통제력 또는 억제력에 주목하는데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며, 범죄자들은 이러한 통제력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다.

가. 봉쇄이론

레클레스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일지라도 긍정적인 자기존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죄 유발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봉쇄’라고 불렀다.

나. 중화이론

맛자와 사이크스는 ‘유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는 비행청소년 이라고 해서 항상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준법행위를 하면서 단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행위를 범한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은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이유로 통제가 느슨해진 곳에서 일탈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유출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비행소년들도 일반소년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도 자신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죄의식을 덜고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상황적인 요인들을 강조하게 된다. 이를 중화기술이라하는데, 그방법 으로는 책임부정, 가해부정, 피해자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중화기술을 통해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부정의하다고 느끼는 생각과 결합하여 다시 유출, 즉 일탈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 사회통제이론

히르쉬는 범죄를 인간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이지만 주변 가족, 친구, 이웃등과 유대감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다면 범죄행위로 나가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를 사회유대이론이라고도 하는데 히르쉬는 사회적 유대로 애착, 기여, 참여, 도덕적믿음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6. 비판범죄학에 대해 논하시오

비판범죄학

권력관계의 불평등이 범죄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낙인이론의 관점을 더욱 발전시킨 비판범죄학은 ‘급진범죄학’이라고도 불리는데 범죄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는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착취로 말미암아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살수밖에 없고 이러한 빈곤상태가 노동자와 그 주변 계급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사회구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란 보이지 않은 힘이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구조, 특히 생산을 위해 사람들이 서로 맺는 ‘생산관계’가 핵심을 이루고, 사회를 ‘토대’화 ‘상부구조’로 나누고 토대는 다시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마르크스주의 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의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 것 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범죄인 행위는 없으며, 법에 의해 어떤행위가 범죄로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범죄개념은 낙인이론에서 발전되었다. 다만, 낙인이론은 개인과 사회전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비판범죄학은 특정집단과 사회 혹은 집단사이의 갈등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비판범죄학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받아들여 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경제구조에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려 하는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①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한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지는 생산양식, 즉 경제적토대가 사회적 관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노동자와자본가라는 계급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갈등과 투쟁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지배계급은 경제뿐 아니라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도 지배계급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근대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평등하게’적용된다는 기술을 통해 마치 법이 모든 계급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즉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 평등을 위장하기 위한 허위의식일 뿐이다. 한사회의 법질서는 그 사회의 생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사회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수 있다.

② 엥겔스의 범죄에 대한 설명

첫째, 대다수의 범죄행위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자 또는 매우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의 ‘도덕적 타락’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소외현상이 이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이것은 다른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는 기존의 주류 범죄학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일반의 공동이익에 대한 침해행위라기 보다는 사회의 지배적 조건에 대한 한 개인의 고립된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즉 어쩔수 없는 자신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일종의 저항인 셈이다. 이를 엥겔스는 “원초적 반란”이라불렀다. 따라서 범죄문제의 해결은 개인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 즉 사회체제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③ 봉거의 범죄이론

봉거는 엥겔스의 설명을 받아들여 마르크스주의 범죄이론을 발전시켰다.

엥겔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범죄는 주로 실업자나 노동자와 같은 하층계급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본 반면, 봉거는 자본주의는 그 체제의 경쟁적 성격으로 인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사람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범죄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범죄자가 대부분 하층계급인 이유는 국가가 하층계급의 비도덕적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단속하는 반면, 상층계급의 비슷한 탐용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거의 생각은 다시 후에 현대국가에서 ‘형사사법자원의 선택적집중’이라는 내용으로 발전하게 된다.

④ 포스트 모더니즘의 범죄학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이 주로 노동과 경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와 범죄문제를 바라보았다면

포스트모더니즘 범죄학의 관심사는 성, 지역, 직업, 지식 등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루는 모든 인간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억압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관심을 갖는 언어이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성으로 포장된 지식과 언어체계가 불평등한 권력관게를 이루고 이것이 다수에 대한 지배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은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 다수의 여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간섭없이, 국가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이른바 범죄인과 피해자가 직접만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정의”와 같은 새로운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범죄의 개념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개념과 실질적개념으로 나누는데 이중 형사정책에서 특히 문제되는것은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1) 형식적범죄 개념: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가 범죄이다.

(2) 실질적범죄 개념: 형식적범죄 개념의 공허한 내용으로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 책임등 범죄학의 3요소가 명확치 않음으로서 그 실질적 내용이나 특성을 파악하려 하는게 실질적

범죄개념 이다.

범죄자

1. 개념: 형사정책은 형법과 달리 범죄자의 범주에 형사규범을 위반한자에 한하지 않고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일탈행위와 숨은 범죄자도 포함된다.

(1) 일원적 분류 방법

1)롬브로조 2)페리 3)가로팔로 4) 리스트 5)국제형사학 협회

(2)다원적 분류 방법 :엑스너의 분류

1)성격적 범죄인 분류 2)체질학적 범죄인 분류 3) 범죄사회학적 범죄인 분류 4)형사정책적 범죄인 분류

, 자료의 수집 방법

직접수집-(1) 실험적 방법 (2)참여관찰 방법 (3)표본집단조사 (4)추행조사 (5)범죄통계

암수범죄

의의: 암수 또는 암수범죄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형사사법기간에 처음부터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공식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범죄의 총체임.

암수의 유형과 발생원인

(1)절대적 암수범죄: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사법기관에 신고되지않아 범죄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범죄. 이른바 피해자없는 범죄(매춘,간통,도박,마약)등 과

강간, 강제추행등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범죄

(2)상대적암수범죄: 수사기관의 검거율이나 형사사법기관의 재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범죄.

암수범죄의 형사정책적 의미

1)암수의 존재는 범죄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형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암수가 존재한다는것은 범죄통계에 기록된 범죄자만이 처벌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로인해 선벌적 형사소추의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

3)암수범죄의 존재는 서로 다른 방향의 형사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

암수범죄의 조사

1. 조사방법- 직접관찰과 간접관찰로 나눈다.

(1)직접관찰: 조사자가 직접참여하여 관찰하거나,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며 대규모화가 곤란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2)간접관찰방법: 자기보고 방식, 피해자조사, 정보제공자조사 등이 있다.

1) 자기보고: 일정집단을 대상으로 스스로 범죄 또는 비행을 보고토록 한다.

장점-피해사실뿐 아니라 범죄행위사실 까지 조사함으로서 암수범죄의 조사에 유용하고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도 유용하다.

단점-조사의 신뢰성, 피조사자의 대표성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 피해자조사: 일반인을 상대로 범죄피해의 경험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유럽국가에서 행해졌고 암수범죄를 측정하는 데 가장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장점-자기보고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개인적 법익 파악용이

단점- 사회적, 국가적 법익파악에 곤란함,경미한 범죄에서 피해자의 망가이나 중범죄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싫어서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암수조사 방법의 문제점- 대부분 설문조사 방법으로 행해짐

(1)개인적 법익에 속하는 범죄외에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피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2)개인적 법익에 속하는 범죄라 해도 응답하기를 꺼리거나 범죄의식이 없는경우(마약,도박, 조직범,가정폭력, 성범죄)등은 응답이 어렵다.

(3)설문지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4)응답자의 신뢰도가 없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성 및 발달

(1) 사람들은 그들의 욕구충족이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상적인 해결책과 범죄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2)범죄는 일을 덜하고도 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해결책보다 매력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범죄를 선택하기 쉽다.

(3)그러한 반작용은 엄격하고 분명하며 신속할수록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4)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베카리아와 벤담이 주장하고 일반예방이론과 경제학에 기반을 둔 합리적 선택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증주의 범죄학

(1)초기- 산업혁명으로 부익부 빈익빈심화, 도시하류계층의 범죄급증으로 기존 고전주의 범죄학은 이론이나 형사제도로는 한계상황에 도달했음. 19세기 콩트의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사회의 연구에 적용하여 실증주의 범죄학의 탄생하게 됨.

1)인간행동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결과이다. 인간의 행위가 자유의지가 아닌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성질에 의해 결정된단다고 봄.(결정론)주관주의

2)문제의 해결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하려함, (이태리학파)

(2)현대의 범죄 실증주의

1)생물범죄학: 유전이론, 체형이론, 쌍둥이나 입양아, 범죄인가족을 통해서 증명하려함.

*체형이론은 특히 조울증과 정신분열증에 주목함.

2)범죄심리학: 지능, 인성, 학습과 범죄행위의 결합을 비롯하여 범죄에 관한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춤. 타르드(모방의법칙) 이후 미국의 서덜랜드 등의 학습이론에 영향 끼침.

3)범죄사회학: 뒤르켕은 범죄가 비정상적이라든지 열등한행위 라는 종래의 생각에서 벗어나 범죄는 정상적인 인간행위중의 하나이며, 역사적으로 모든사회에 존재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의 아노미 이론은 사회준칙이 붕괴되어 급격한 사회변화, 즉 전쟁 사태 소요와 같은 원인으로 사회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때 느끼는 혼란한 상태이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벌이론과 범죄이론

1. 의의 : 17~18세기 절대 왕정하에서 잔혹하고도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에 대한 반발로서 계몽사상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19세기 자유주의 법치관과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신조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주장된 사변적 범죄학을 말한다.

2.시대적 배경: 르네상스 이후 종교전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한 절대군주에 의한 잔혹한 형벌권 남용에 의한 시민계급의 저항을 가져왔으며 프랑스대혁명이후 자유,평등,박애 정신의 이념하에 형벌권의 규범화를 강조하였으며, 인도주의적인 형사정책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3. 고전주의 범죄학의 내용: 당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민계급의 정치적 득세로 절대군주나 귀족계급의 형벌권을 제한하려 하였다.

(1)베카리나- 1)종래 행해지던 비인도적인 형벌의 폐지 또는 완화이다.

2)형벌을 범죄행위 이전에 법률에 미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3)형벌의 양은 범죄의 행위에서 나타난 책임의 양을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충분하다.

(2)벤담- 공리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다 결국 범죄행위는 학습된 행위이며 형벌은 필요악이다.

(3)페스탈로찌-교육형 목적형주의(형벌에 의한 사회방위)는 결국 범죄인을 개선 교육시켜서 다시 선량한 국민으로 재사회화 시키는 것으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4)포에르바흐- 형사정책이란 용어를 처음사용한 사람. 루소의 계몽주의사상,칸트의 관념론철학사상에 큰영향을 받았고, 벤담의 공리주의 색체도 있다.

* 심리강제설-범죄에 의한 쾌락보다 형벌에 의한 불쾌가 크거나 균형을 이룰때 심리적으로 억제되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형벌예고에 의한 일반예방사상으로서 포에르바흐의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다.

(5) 하워드- 감옥 개량운동“ 계몽철학적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감옥개량운동에 매진.

고전학파의 형벌이론: 응보형주의

-형벌의 본질을 정의의 요구에 기한 응보적해악으로 보는 입장이다. 형벌에 응보이외에 다른 목적은 인정하지 않고 형벌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절대주의라고도 한다. 형벌의 응보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칸트와 헤겔이 있다.

칸트-실천이성의 지상명령이론 으로서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을 주장

헤겔-형벌이란 국가존립에 필연적인 이성인 법이 침해된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라는 침해에 대해서 가해지는 침해의 침해, 부정으 부정이므로 반드시 동해보복형일 필요는 없고 가치에 있어서 상당한 제제이면 족하다고 본다.

* 고전주의 형벌이론은 일반예방도 인정하려는 상대적 응보형주의의 입장을 취했다. 일반예방주의란? 형벌의 목적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사회인을 위하.경계하여 장차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있다는 일벌백계의 사상을 말한다.

고전주의 범죄이론: 객관주의

-객관주의란? 법적평가의 중점을 범죄의 외부적. 객관적측면인 행위와 그 결과에 둠으로서, 형사책임의 근거를 범죄라는 객관적 사실에서 구하려는 이론이다. 다시말해, 객관주의는 봄죄의 본질을 법익에 대한 객관적현실침해에 두고 형사책임의 기초도 침해적사실의 발생에 둠으로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

**비판: 고전주의학파는 인간을 자유의사의 주체인 추상적 인격자로만 보고 인과법칙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구체적 인간은 보지못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실세계에서는 구체적인 범죄인의 주관적인 요소가 범죄행위를 평하고 결정하는데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고전범죄학은 지나치게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점때문에 객관주의는 이후 상당수 주관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방향으로 절충되어간다. 하지만 행위에 따른 객관주의의라든지 법앞의 평등,죄형법정주의와 같은 객관주의의 핵심원리들은 오늘날 전세계 형사법의 부인할 수 없는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실증주의 범죄학

1. 이탈리아 학파-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인의 열등한 신체적 특징과 유전적 요인을 강조한 롬브로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그이 제자인 페리, 가로팔로는 이 외에도 사회적요인이나 정신적 원인등 다양한 요인을 지적하였다.

(1)롬브로조: 범죄학의아버지로 불림. 범죄인과 군인, 정신이상자등의 신체적 특징을 조사하고 그 결과 범죄인들은 스티그마 라고 불리는 일정한 신체적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 생래적범죄인, 정신병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상습범죄인,잠재적범죄인으로분류

(2)페리: 롬브로조의 범죄인류학에 프랑스의 범죄사회학을 접목시킴. 일정한 사회는 일정한양의 범죄가 존재한다는 범죄포화의법칙을 주장하였다. 롬브로조와 비슷한 범죄인 분류를 하며, 그는 개인적.도의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론의입장에서 범죄는 사회제도 자체의 병리적 현상이므로 그 대책으로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독점의폐지나 값싼주책의 공급, 언론과 사상의 자유, 가로 조명의 개선등 형벌의 대체물로서의 범죄 예방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가로팔로: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별하고, 범죄의 원인 가운데 심리적인 요소를 가미했음

* 자연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과하고, 법정범에 대하여는 정기자유형을 제창

2. 프랑스- 1) 케틀러-범죄문제에 통계를 이용한 분석을 최초로 시도: 범죄는 더운 남쪽지역에서,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이질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

2) 라카사뉴-범죄를 사회적 특히 경제적 요인을 중시 하였다.

3)타르드(모방의법칙)-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

* 거리의 법칙-행위의모방,친밀성에 따라~ *방향의법칙- 위에서 아래로 *삽입의법칙-새로운 유행이 옛것을 대체함 (새로운 범죄 수법)

4)뒤르켕-아노미이론

3. 독일: 리스트(전형법학) 그는 이탈리아학파와 프랑스학파의 견해를 집대성하여 범죄란 범죄인의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며, 처벌되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라고 주장함. 특별예방주의를 주장하며, 기회범, 개선가능한 상태범, 개선 불가능한 상태범으로 분류하고, 형별의개별화를 주장. 이원론의 입장이고 부정기형의채택, 단기자유헝의폐지, 집행유예.누진제도의 도입, 벌금형의 합리화 ,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처우등을 주장.

실증주의 범죄학의 형벌이론과 범죄이론

형벌이론

(1)목적형주의: 형벌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보전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므로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형벌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상대주의 입장이며, 사회방위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특별예방주의- 범죄자라는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형벌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특별예방주의를 강조한다. 곧, 좁은의미의 목적형주의 라고 할 수 있다.

특별예방주의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범죄인의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특별예방주의를 일관하면 행위자의 휘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이 보안처분에 의해 대체되는 결과가 되고,국가개입의 확대는 물론, 형벌에 관한 법적제한이 없어져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범죄이론 : 주관주의

주관주의란 범죄인은 반사회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형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범죄인이 되어야하고, 따라서 형벌은 범죄라는 객관적사실보다,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대상으로 하여 과해야 하며, 형벌의 경중도 범죄인의 악성 내지 사회적 위험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관주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그 성격, 소질등의 주관적요소를 중시하고 이를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개개 번죄인의 반사회성에 상응하는 형벌의 개별화를 강조하는 부정기형을 과할것과 형벌과 보안처분의의 일원화를 주장한다.

범죄사회학

-사회해체론

-사회구조이론 -긴장이론

-문화비행이론

범죄사회학-

-사회과정이론 -학습이론

-통계이론

사회구조이론

(1)사회해체론-도시환경의 상태에 주목하는 이론

가-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의 행동은 사회환경의 산물이다

나- 도시화와 산업화는 다양한 경쟁문화를 가진 지역사회를 만들어 냈으며, 그 결과 사회질서가 무너져 사회가 해체되고 사회의 해체는 가정,학교 또래집단, 사회집단이라는 기본적 사회제도를 더 비인긴적으로 만들었다.

다- 범죄 또는 비행행위는 지배적인 문화와 갈등을 일으킴을써 발생하는데, 사회해체와 사회병리는 도심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도심지역에서 떨어질수록 적게 발생하며, 나아가 범죄와 비행은 도시의 해체된 지역에서 전염된다. 시카고학파의 쇼와 맥케이의 동심원이론

(2)긴장이론- 사회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교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나누어 보고, 가치의 균형이 잡힌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즉 목표와 수단이 잘 통합되어 있는 반면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수단의 분리,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심리적인 긴장상황을 머튼은 아노미 라고 부른다. 순응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으로 분류함,

(3)하위문화이론- 사회구조이론 가운데 문화비행이론은 사회해체의 결과와 긴장을 연결시켜 퇴화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박탈에 대응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코헨, 클라워드와 올린

사회과정이론

(1) 학습이론- 타르드의 모방의법칙으로부터 연유함.

1)차별적접촉이론-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거나 교제하는 방식이나 빈도에 따라 학습되는 태도와 결과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서덜랜드

2) 차별적 동일시이론- 글레이저: 직접교제하거나 접촉하지않아도 영화속의 주인공처럼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이들의 생각이나 태도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

3) 차별적 강화이론 (또는 사회학습이론)- 에이커스, 버제스: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적 접촉 이외에도 사회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2) 통제이론- 기존의 범죄이론인 사람은 원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생물학,심리학,사회학적으로 어떤요인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을 부정하고, 범죄행위의 동기는 인간의 본성이고 그대로 두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리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성을 통제를 통해서 범죄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1) 개인 및 사회 통제이론: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 등과 같은 비공식기관이 소년에게 비행 등으로 인한 제3자의 고통이나 실망을 인식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2) 봉쇄이론: 범죄발생 다빈도 지역의 출신이라도 긍정적인 자기존중심이 강한 사람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론.

3) 중화이론: 낙인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맛차, 사이크스: 자신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죄의식을 덜고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은 여러 상황적인 요인들을 강조하게 된다는것이다. 이를 중화기술이라고 하는데 책임의 부정, 가해의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등이 있다고 한다.

4)히르쉬의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은 범죄를 인간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람들이 사회적 유대로 애착, 기여, 참여, 도덕적믿음을 든다.

Ⅸ.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낙인이론

1. 상대적 범죄개념과 경력범죄인

60년대 서구사회에 불어닥친 자유화와 낭만주의의 바람을 타고 비판이론이 등장한다. 이러한 비판범죄학의 기초가 되었던 낙인이론은 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동일하게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나라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그 범주가 바뀌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범죄의 개념이 ‘상대적 범죄개념’이다. 입법과정의 문제임

의의: 실증주의 범죄학이 범죄인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은 데 반해 낙인이론은 범죄이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그 받을 찾고 있다. 다시말해, 어떤 이유로 우연히 최초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사회, 특히 형사사법기관이 부여하는 낙인이 그 사람을 전문적인 범죄인으로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2. 낙인과 이차적 일탈

- 우연한 기회에 일차적 일탈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의 누적된 피해의식등 또는 어떤 원인으로 그에게 책임을 덮어 씌웠다고 할 때, 이런 과정에서 이 학생은 스스로를 비행청소년 또는 전문범죄인으로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범행행위를 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의 낙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는것이다.

3. 급진적 불개입 정책

낙인이론은 따라서 효과적인 형사정책으로 국가의 불개입을 주장한다. 급진적 불개입정책은 비범죄화, 비형벌화, 시설내구금 폐지등을 주장하며, 80년대이후 비판범죄학으로 발전함.

갈등이론-셀린의 문화갈등론

1) 일차적 갈등-두 개의 다른 인종.민족.문화집단이 서로다른 가치를 가지면서 충돌하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2) 이차적 갈등-하나의 단일문화 속에서 각각의 독특한 행위규범을 갖는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발생하는 갈등 형태를 의미한다.



비판범죄학

1. 의의: 비판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에서 찾는다. 사회의 구조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회의 여러 현상을 실제로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나 관계를 의미하는데, 특히 경제적구조, 그 가운데에서도 생산을 위해 사람들이 서로 맞게 되는 생산관계가 r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범죄개념은 낙인이론으로 부터 발전되었다

집단간의 갈등에 관심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갈등이론과도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론은 단순한 다원주의, 즉 여러 집단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하고 투쟁하는 현상만을 분석혀려 할 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있다.

(1)법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입장

막스주의자들에 의해서 급진범죄학의 발달됨(막스는 별로 이에 대해 언급이 없음)

(2)엥겔스의 입장- 법을 어기는 것은 정치적인 저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구조에서 탈피하기 힘들다.

(3)봉거의 범죄이론- 형사사법자원의 선택적 집중 주장

(중략)...

 

參考書籍 (刑事政策) 이인용· 최정학 共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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