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念의徐, 刑事政策 아카이브

(1) 死刑 1) 意義 死刑은 受刑者의 生命을 剝奪하여 社會로부터 永久히 隔離시키는 刑罸로서 生命은 應報的 刑罰로서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目的刑으로서도 가장 極端的인 社會防衛處分이라고 할 수 있다.威嚇를 刑罰의 本質로서 重視하던 近世 初期에는 死刑이야말로 人間本性에 있어 未知의 狀況에 대한 極度의 畏布心을 불러일으키는 刑罰로서 犯罪豫防의 效果가 큰 것으로 認識되어 刑罰 중 死刑이 주로 행하여졌다. 그러나 프랑스革命 以後 法治國家의 人權保障機能이 强化되면서 死刑의 適用範圍가 점차 制限되어 왔다. 2) 死刑의 執行方法 및 種類 死刑의 執行도 古代 以後 原始的이고 殘酷한 方法으로 公開리에 施行되어 오던 것이 오늘 날에는 人道的 見地에서 一般的으로 非公開리에 행해지고 있다. 一般的인 死刑의 執行方法은..

第1節 刑事政策의 意義 1. 刑事政策의 發展 (1) 用語와 慨念 형사정책의 의의에 앞서 형사정책의 용어와 개념을 考察할 필요가 있다. UN이 公式名稱으로 사용하는 형사정책(criminal policy)이라는 獨逸語의 Kriminal Politik, 영어의 Criminal Policydml qjsdurdjfh 1800년 포이에르바하 (Feuerdach, 1775~1833)가 그 저서인 [코란형사법서설](versuch einer Kriminaliurisprudenz, der Koren)에서 最初로 사용한 用語이다.1) 형사정책의 초기개념은 포이에르바하(Feuerbach)가 말한 형사입법에 대한 國家의 예지(die strafgesetzgebende Staatsweisheit), 즉 형사입법정책이라는 意味로 사..

1. 刑事政策이란 넓은 意味에서 '刑事問題', 즉 犯罪와 刑罰에 관한 問題'에 대한 國家의 政策 一般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게 되면 刑事政策이 아닌 國家의 政策이 별로 없게 되므로, 보통 좁은 意味에서의 刑事政策은 犯罪에 대한 直接的인 對策, 즉 刑罰과 關聯된 國家의 政策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2. 犯罪學은 刑事政策과 實質的으로 같은 內容을 다루고 있는 學問分課인데, 이들은 自然科學에서 發展된 實證主義를 그方法論으로 擇하고 있다. 한편, 實證主義 犯罪學科는 다른 視角을 갖는 批判的 觀點의 犯罪學이 있는데, 이들은 1960 年代 이래 西歐社會에서 政治. 經濟的 不平等을 問題 삼는 批判主義를 그 學問的 背景으로 하고 있다. 3. 刑事政策의 硏究對象은 刑法에서 말하는 '犯罪'보다 좀 더 넓은 ..

1) 지문의 개념과 특성 "지문 (指紋, a finger mark)" 이란 지두장측부(지두내면)의 피부가 융기한 선 또는 점 (이하 "융선"이라한다)으로 형성된 각종 문형 및 그의 인상을 말한다. 지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2) 지문의 2대 특성 (1) 만인부동 (萬人不同) 지문의 특성중 만인부동이란 사람마다 지문이 모두 다른 모양인 것을 말하며, 부모형제사이의 지문도 모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쌍둥이 형제, 자매에게도 지문의 모양은 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1977년 5.12일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에서 출생한 일란성 네쌍둥이의 지문확인 결과도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2) 종생불변 (終生不變) 지문의 종생불변이란 특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 형성 된 지문의 모양(융선)이 사망 ..

槪觀............ • 矯正施設이란 狹義로는 傳統的인 矯正施設인 矯導所를 뜻하지만 廣義로는 保安處分 執行施設인 治療監護所와 小年院 등을 包含한다. 오늘날은 傳統的인 拘禁方式인 '施設 內 處遇'에 局限되지 않고 中間處遇 등 '社會的 處遇' 나아가 ' 社會 內 處遇' 制度로 變化함으로써 收容者 處遇의 個別化 내지 處遇의 社會化를 圖謨하는 多樣한 拘禁方式을 運用하고 있다. • 主要用語 矯正施設, 矯導所, 社會的 處遇, 中間處遇, 獨居收容, 混居收容, 歸休制 1. 矯正施設은 좁은 意味로는 刑의 執行 내지 收容者 處遇를 위한 國家施設인 矯導所를 뜻한다. 넓은 意味로는 矯導所 外에 保安處分 執行施設 治療監護所와 小年院 등을 包含한다. 近代的 矯正施設은 受刑者를 隔離하여 自由를 拘束는 機能과 受刑者를 改善• ..

아! 다른 사람에게 自身의 思想을 强料하는 것은 내게 얼마나 嫌惡스런 일인지! 나는 다른 사람의 思想이 내 思想을 壓倒할 境遇의 氣分과 隱密한 變化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나 보다 高次元的인 祝祭가 가끔 있다. 이때는 내가 告解神父처럼 나의 精神的인 집과 財産을 膳賜해줄 수 있을 때다.. 이 告解神父는 구석에 앉아 다음과 같은 것을 熱望한다. 즉 窮乏한 사람이 찿아와서 苦悶을 이야기하면 告解神父는 窮乏한 사람의 손과 마음을 充滿하게 해주고 不安한 魂을 달래줄 수 있기를. 告解神父는 그것으로 어떠한 名聲도 얻기를 바라지 앉을 뿐만 아니라 感謝조차 받기를 원하지 앉는다. 왜냐하면 感謝는 성가신 것이고 孤獨과 沈默에 대한 敬意를 缺如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도 없고 자칫하면 輕蔑당하면서 살아갈 것. 猜忌나 ..

(가) 沒收 가) 沒收의 槪念과 種類 沒收란 犯罪의 反復을 防止하고 犯罪로부터 利得을 얻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犯行과 關聯된 財産을 剝奪하여 國庫에 歸屬시키는 財産刑이다. 原則的으로 主刑에 附加되는 附加刑이지만 行爲者에게 有罪의 財判을 아니할 때에 沒收의 要件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沒收만을 宣告할 수 있다(刑法 第49條). 多數說은 沒收가 刑法上 一種의 刑罰이지만 實質的으로는 對物的 保安處分의 性質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結合說은 沒收란 財産刑과 保安處分의 性格을 同時에 가진 獨自的인 刑事制裁라고 한다. 沒收의 種類로는 一般沒收와 特別沒收가 있는데, 一般沒收는 犯罪人의 財産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 歸屬시키는 것을 말한다. 特別沒收란 犯罪와 關係되는 特定한 物件의 所有權을 局家가 取得하는 것이..

1. 電子監視制度 각종 通信機器 및 컴퓨터의 發達 등 科學技術의 發達에 따른 刑罰의 多樣化 方案으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電子監視 (electronic monitoring) 의 問題이다. 電子監視制度는 `社會 內 處遇´의 하나로 서 過去 `施設 內 處遇´인 傳統的인 矯導所의 拘禁方式이나 實效性이 없는 保護觀察의 短點을 補完해 줄 수 있는 矯正方法으로 손목이나 발목 등에 電子感應裝置를 附着하여 位置를 確認하는 制度인데 自身의 住居地에 머물게 하면서 電子裝備를 利用하여 遠隔監視를 한다는 점에서 家宅拘禁과 關聯된다. 이 制度의 長點은 矯導所의 過密收容을 緩和하고 拘禁費用을 節減하며 施設 內 拘禁에 의한 犯罪學習의 危險을 除去하는 데 있다. 그러나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인 私生活의 秘密, 身體의 自由 및 ..

이번 추석을 맞는 판사들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다. 최근 법원을 향한 비난여론은 정치판결, 이념다툼 수준을 넘어 '신상털기'로 판사 개인을 직접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과 '다크웹' 손정우 사건, 광화문집회를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을 거치면서 대중의 기대와 어긋난 결정을 내린 판사들이 실검에 올라 악플 테러를 받았다. 악플러들이 판사들에게 가장 많이 따진 질문은 "네 자식이어도 그렇게 판결할래?"였다. 박사방과 손정우의 다크웹에서 착취당한 소녀들, 광화문집회의 여파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본인들 자녀라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아우성 판사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 한 판사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판사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국민이 공..

Compputer crime란 컴퓨터가 行爲의 手段,目的이 되는 모든 犯罪(crime)行爲"또는 컴퓨터를 통한 情報處理過程에 關聯되는 모든 違法行爲 獨立的인 compputer system 自體에 重點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Cyber crime의 慨念과 差異가 있다. Compputer crime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을 攻擊對象으로 하는 犯罪와 이를 主된 犯行手段으로 하는 犯罪다. 前者는 Hacking 이나 virus 流布 등이 包含되고, 後者에는 컴퓨터를 利用한 詐欺나 個人秘密侵害, 淫亂物流布 등이 害當된다. 2. Cyber crime 慨念 Cyber 空間에서의 犯罪現像에서 일어나는 모든 犯罪的 行爲 法律에 規定된 犯罪뿐만 아니라 關聯된 모든 違法行爲를 넓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