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念의徐, 刑事政策 아카이브

역사상 나타났던 다양한 자연법론들 중에서 가장 정교한 논리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사상을 완성시키는 사상가이며, 그의 견해는 곧 당시 가톨릭 교회의 공식 견해, 즉 중세의 교과서적인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법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사상을 남겼고, 그의 법사상은 종교적인 자연법론으로서 현재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이론은 오늘날도 네오토미즘(Neo-Thomism, 19세기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을 새롭게 계승하여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톨릭계의 철학 운동)이라고 계승되고 있다.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살펴보면서 자연법의 원리와 내용을 접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실정법에 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법성의 의의 가.개념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 객관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이때 전체 법질서란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행정법 등 일체의 성문법, 관습법, 사회상규·조리, 보편적 법사상 등 불문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나. 불법과의 구별 위법성은 행위와 전체 법질서 사이의 관계개념으로서 그 판단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항상 단일하게 내려지는 형식 개념이다. 그래서 동일성과 보편성을 가지며, 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가 없다. 민법질서를 위반하거나, 형법질서를 위반하거나, 행정법질서를 위반하거나, 도덕윤리를 위반하는 것은 모두 사회의 (법)질서를 어겼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가 나쁜 행위이다라고 할수 있다. ..

1. 롤스의 정의론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이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면, 좀 더 적절한 정의론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가 바로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가 전개했던 '공정성 정의론'(justice as fairness)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베트남전쟁·계급격차·양성차별과 같은 부정의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위한 정의론으로서의 출간된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은 인류가 자랑할 만한 대저작 중 하나로 꼽아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론의 흐름은 롤스의「정의론」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이 저서는 현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1) 롤스 정의론의 근본목표 '도데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