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의 批判犯罪學

(1) 犯罪와 刑事司法에 대한 構造主義的 分析
(Kari Heinrich Marx)主義에 따르면 現代社會에서 犯罪의 原因은 社會構造的인 不平等이다. 그런데 이것은 犯罪學의 範圍를 넘어서는 모든 社會科學의 關心對象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犯罪學의 주된 硏究 領域은 犯罪를 統制하는 國家의 機制, 즉 刑事司法制度가 되게 된다. 또 이를 다른 면에서 보면, (Kari Heinrich Marx)主義는 犯罪를 主流 犯罪學에서 말하듯 固定되어 있는 어떤 나쁜 行爲가 아니라 그 社會의 支配階級이 自身들의 利害關係를 侵害하는 行爲를 法으로 規定하고 統制하는 것으로 把握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集團的인 葛藤과 利解가 反映되는 入法과 이에 따라 具體的으로 執行되는 刑事節次의 偏向性을 밝혀내는 것이 批判犯罪學의 주된 課題가 되는 것이다.

初期의 批判犯罪學은 보다 直椄的이고 單純한 道具主義의 立場을 띤다. 예컨대 , 檢察이나 警察, 法院과 같은 刑事司法機關의 構成員들이 어느 程度의 財産이나 學力을 가지고 있는지, 즉 어느 階級의 出身인지를 調査하여 國家의 刑事司法資原이 한쪽우로 偏向되게 使用되고 있음을 證明하는 것과 같은 硏究가 進行되었다. 다시 말해, 現代社會에서 엄청난 숫자로 行해지는 犯罪行爲를 國家가 모두 統制한다는 것은 時間的으로나 物理的으로 不可能하므로, 結局 國家는 一定한 犯罪에 焦點을 맞추어 刑事政策을 樹立하고 執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國家의 選擇에 一定한 集團의 犯罪와 같은 階級的 觀點이 하나의 基準으로 作用할 수 있게 된다는 點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나아가 犯罪行爲로 인한 個人的.社會的 被害規模와 그 밖의 다른 危險한 行爲들의 그것을 比較함으로써 國家 刑事政策의 階級偏向性을 드러내기도 한다.
예컨대, 殺人犯罪로 인하여 死亡한 被害者의 숫자보다는 交通事故나 産業災害로 인하여 숨진 사람들의 數가 훨씬 많음에도 不久하고 國家의 刑事資原은 前者에 集中的으로 利用되고 있다는 點을 浮刻시키는 것이다.
또, 竊盜나 强度와 같은 個人에 대한 財産犯罪로 인한 被害規模보다도 行政上의 여러 規定을 僞反하는 企業들의 不法行爲나 公務員들의 腐敗行爲 등으로 인한 被害가 훨씬 더 크다는 事實도 이러한 主張을 뒷받침하는 좋은 事例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별로 觀心의 對象이 되어 오지 못했던 支配階級의 犯罪, 즉, 國家犯罪나 企業犯罪의 實體와 그 內容을 드러내는 것이 重要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즉, 犯罪는 모든 階級에 의해 고루(혹은 支配階級에 의해 더 큰 規模로) 發生하고 있음에도 不久하고 國家의 刑事司法은 下層階級의 日常的인 犯罪4°°} 에만 集中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더 被害規模가 크고 따라서 處罰의 必要性도 큰 上層階級의 大規模 犯罪를 밝혀낼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4°°} 이를 `距離犯罪´ (street crim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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