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犯罪社會學의 背景

信念의徐 2020. 9. 2. 11:06
犯罪의 原因이 人間에 內在하는 生物學的 또는 心理學的 特性에서 비롯된다고 主張한 犯罪生物學이나 犯罪心理學은 個人 行爲者에 焦點을 맞춘 것으로서 人間이 處해 있는 環境이라는 要素를 거의 無視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에 同意하지 않는 一旦의 學者들은 犯罪原因이 個人의 處해 있는 環境에 있을 것이라고 假定하고 이에 대한 硏究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世紀 初 美國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University of Chicago)의 社會學部에 所屬된
(Robert Ezra Park), (Ernest Watson Burgess), (Louis Wirth) 등 이른바 (Universty of Chicago)學派로 알려진
社會學者들은 犯罪原人을 個人의 素質이나 特性이 아닌 環境에서 찿으려고 하였는데, 이로부터 犯罪社會學(Sociological Criminology)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犯罪社會學은 多樣하고 廣範圍한 分野이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方式의 分類 方法을 提示하고 있으나, 兩者는 보는 觀點만 다룰 뿐 그 內容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즉,犯罪社會學은 犯罪原因의 範疇를 設定하느냐 따라 巨視環境論과 微視環境論으로 나누기도 한다. 巨視環境論은 社會的 狀態,經濟構造,文化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影響을 받는 廣範圍한 社會環境에 注녹目하는 데 反하여,微是環境論은 個人이 處해 있는 周邊 狀況에 注目한다. 前者에 該當하는 理論으로는 社會解體論(Social Disorganizaon Theory), 文化傳達論, 社會的 緊張理論 또는 Anomi 理論,下位文化理論 등이 있다.
그리고 後者에 解當하는 理論으로는 學習理論과 統制理論 등이 있다.
한편, criminal sociology은 theory of social structure과 Social process theory,그리고 conflict theory으로 區分하기도 한다.
社會構造理論은 社會構造 (社會階层과 文化 등) 그 自體가 犯罪를 誘發하는 要因을 內在하고 있다고 보는 觀點으로서 이에는 社會解體論, 緊張理論,文化非行理論 등이 있다. 社會過程理論은 犯罪行爲를 學習하는 것이 犯罪를 誘發한다고 보는 觀點 學習理論, 統制理論, 葛藤理論, Marx主義 犯罪學 등이 있다.

II. theory of social structure (社會構造理論)
1.社會解體論
social Disorganizaion Theory은 犯罪律에 影響을 미치는 都市環境의 狀態에 注目하는 理論이다. 즉, 이 理論은 犯罪律과 地域社會의 生態學的 特性을 聯關시켜說明한다. 犯罪律은 住民들의 移動이 심해 서로 간에 交流가 거의 없는 地域이나 住商復合地域에서 특히 높다고 본다.이들 地域은 基本的인 서비스施設, 예컨대 敎育
施設, 醫療施設, 住宅施設 등이 劣惡하고, 失業率이 높으며, 缺損家庭이 많다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社會解體理論은 다음과 같은 內容을 담고 있다.

첫째,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고, 人間의 行動은 社會環境의 産物이다.

둘째. 都市化와 産業化는 多樣한 競爭文化를 가진 地域社會를 만들어 냈으며, 그 結果 社會秩序가 무너져 社會가 解體되고 社會의 解體는 家庭,學敎, 또래集團, 社會集團이라는 基本的 社會制度를 더 非人間的으로 만들었다.

셋째. 犯罪 또는 非行行爲는 支配的인 文化와 葛藤을 일으킴으로써 發生하는데, 社會解體와 社會病理는 都心地域에서 멀어질수록 적게 發生하며, 나아가 犯罪와 非行은 都市의 解體된 地域에서 傳染된다.
이와 같은 社會解體論은 Chicago 學派 (Clifford R, shaw)와 (Henry McKay)의 同心圓理論에서 많은 影響을 받았다.
*同心圓理論→[도시가 성장하는 경우, 사회 계층의 공간적 분화에 따라 다섯 개의 동심원이 형성된다는 理論, 저소득층은 편리한 출퇴근을 위하여 도심 가까이 살려고 하며, 고소득층은 되도록 도시 외곽에 살려고 한다]*
University of Chicago 學派의 學者인 (Clifford R. Shaw)와 (Henry McKay)이는 1920年代 初 Chicago市를 硏究하면서 住民의 移動이 빈번한 貧民地域 (slum area)에서 犯罪가 많이 發生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을 發見하였다. 이들은 Chicago 市가 犯罪律 (Crime rate)이 높다는 것에 着眼하고 都市 內에서 犯罪律 (Crime rate)이 類似한 地域을 다섯 地域으로 區分하였다.
第1地域 (中央 商業地域), 第2地域 (工業地區) 第3地域 (勞動者 거居住地域) 第4地域 ( 中流階層 地域)
그리고 第5地域 (外部 通勤地域)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lifford R. shaw)와 (Henry Mckay)는 특히 第2地域이 가장 問題視되는 地域이라고 보았는데, 그 理有는 住民들의 移動이 많고, 經濟水準이 낮소 學生들의 登校律이 낮으며, 幼兒死亡律이 높고 結核 등 疾病이나 精神障礙 發生律이 높은 등 많은 社會問題를 안고 있어 犯罪律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이 地域에 外國에서 移民 온 사람들이 많으며 住民들 간의 移動이 심하다는 點이다.이로 인해 學敎나 공공서비스기관과 같이 社會를 規制하는 機制가 正常的으로 作動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社會統合의 崩壞, 즉 社會解體의 結果 犯罪律 (Crime rate)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社會解體論→犯罪律→地域의 特性→住民의 構造
公式統計를 利用하여 犯罪律 判斷
問題點→警察의 自意的 判斷 등으로 上層階級의 犯罪들이 많이 漏洛되었을 수 있다.
慘考.都市形態學을 犯罪問題에 導入했다는 點에서 犯罪社會學者들로 하여금 犯罪와 非行에 미치는 社會의 影響에 觀心을 갖게 하였다는 點을 높이 評價될 수 있다.

이 블로그는 韓國防送通信大學校 法學科 17學番 課題物, 刑事政策의 學問을 硏究하는 個人 資料室입니다. 學問의 純粹한 目的 外 商業的,無斷複製는 "禁止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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