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刑事司法政策의 意義와 體系

1.意義 및 目的
(1) 刑社司法政策의 意義
刑事政策에서 말하는 刑事司法이란 刑罰.保安處分 등 實體法象의 犯罪防止 手段이 具體的으로 實現되는 刑事司法節次를 意味하고, 刑事司法政策論은 이러한 刑事節次의 機能.效果 등을 論議하는 것을 말한다. 犯罪와 刑罰에 관한 所謂 刑事司法節次는 通常 搜査節次로부터 公判節次를 거쳐 刑의 執行段階에 이르는 一連의 節파次를 말한다. 刑罰 등의 實體法的 犯罪對策手段은 節次規範을 通해서만이 온전한 機能을 遂行할 수 있기 때문에 刑事司法政策은 이러한 모든 節次를 總括한 刑罰과 保安處分의 具體的인 實現에 관한 政策이라고 正義할 수 있다.

(2) 刑事司法의 目的

刑事司法節次는 具體的인 事件이 發生한 境遇에 一定한 證據를 基礎로 事案의 眞相을 糾明하고 이에 相應하는 實體 刑事法規를 適正.迅速하게 適用함으로써 國家刑罰權의 存在 與否와 그 範圍를 確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즉, 刑事司法節次는 實體的 眞實發見主義와 適法節次의 原理를 그 根本理念으로 하고 있다.

2. 刑事節次의 槪觀

刑事司法節次는 搜査節次, 公訴提起節次, 公判節次, 刑의 執行節次로 나누어진다. 各 節次段階에서 權限 있는 機關이 恣意的으로 刑事司法節次를 運營하여 適正節次의 原則을 違背하면 人權保障과 犯罪防止라는 兩 機能이 調和될 수가 없다. 따라서 各 節次段階에 있어서 司法制度가 갖는 性質과 現況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兩 機能이 調和를 念頭에 두고 各 段階를 살펴보는 것이 刑事政策에서 刑事司法制度를 硏究하는 方式이다. 이처럼 刑事司法政策論은 窮極的으로 刑事司法節次의 모든 過程이 가지는 刑事政策인 機能과 效果를 適正하게 把握하는 것을 그 課題로 삼고 있다. 다만, 刑事司法節次의 모든 過程에 대한 個別的인 檢討過程에서도 節次規範의 解釋論은 刑事訴訟法學의 對象이므로 여기서는 現實的으로 運營되는 司法制度의 問題點과 向後 立法論 등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搜査節次와 搜査機關
1. 搜査節次
(1) 搜査節次의 意義
刑査節次는 搜査로부터 시작한다. 搜査란 犯罪事件이 現實的으로 發生한 境遇에 犯罪의 嫌疑가 있는지 與否를 明白히 하고 嫌疑 有無에 따라 公訴提起 및 그 維指 與否를 決定하기 위하여 犯罪事實을 調査하고 犯人을 發見.確保하여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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