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1.國際的 次元의 對應과 限界 (刑事政策) p-302 「 特殊犯罪 分野」 (1)國際的 次元의 對應 國家犯罪에 대한 事後 制裁에 관하여 살펴보면, 第2次 世界大戰 以後 國家犯罪, 특히 戰爭과 集團虐殺 등을 犯罪로 取扱하여 그 責任者를 處罰하기 위한 試圖는 여러 번 있어 왔다. 예컨대. 第2次 世界大戰 直後 獨逸의 뉘른베르크 國際 軍事裁判所 및 日本 도쿄의 極東 國際軍事裁判所, 1993年에 設置된 (舊) 유고 國際刑事裁判所(ICTR) 등은戰犯. 集團虐殺犯 등을 處罰하기 위해 마련된 國際裁判所이다. 1946年 12月11日 UN總會에 의하여 定式化된 「뉘른베르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 (약칭: '뉘른베르크')원칙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하여 살펴본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