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 約

1. 형사정책학은 범죄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형사정책학의 연구자들은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취하는데, 이는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 분석 결과의 평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행해진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실험적 방법, 참여관찰 방법, 표본집단조사 방법, 추행조사, 그리고 범죄통계 분석방법 등이 있다.

2. 범죄통계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범죄통계표 등에 집계해 놓은 것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사방법이다. 그러나 범죄통계는 전체 범죄 수를 알기 어렵고, 집계된 결과가 각 기관마다 다르다는 것 등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3. 암수 또는 암수범죄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형사사법기관에 처음부터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식 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범죄의 총체를 의미한다. 암수범죄는 범죄통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암수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기보고와 피해자 조사 등이 있다.

이 블로그는 韓國防送通信大學校 法學科 4學年 課題物, 刑事政策의 學問을 硏究하는 個人 資料室입니다. 學問의 純粹한 目的 外 商業的,無斷複製는 "禁止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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